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의 登錄·檢査·型式承認 및 建設機械事業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建設機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建設機械의 安全度를 확보함으로써 建設工事의 機械化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등 <개정 1999.1.29>)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9>
1. "建設機械"라 함은 建設工事에 사용할 수 있는 機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建設機械事業"이라 함은 建設機械貸與業·建設機械整備業·建設機械賣買業 및 建設機械廢機業을 말한다.
3. "建設機械貸與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貸與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建設機械整備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分解·組立 또는 修理하고 그 部分品을 加工製作·交替하는 등 建設機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整備행위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建設機械賣買業"이라 함은 中古建設機械의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과 그에 따른 登錄事項에 관한 變更申告의 代行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建設機械廢機業"이라 함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장치를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도록 解體하거나 壓縮·破碎·切斷 또는 鎔解하는 것(이하 "廢機"라 한다)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中古建設機械"라 함은 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法律行爲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建設機械를 말한다.
8. "建設機械型式"이라 함은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貸與業 및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整備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9.1.29>
第2章 建設機械의 登錄
第3條 (登錄등<개정 1999.1.29>)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建設機械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행한 후 建設機械登錄原簿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建設機械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登錄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登錄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요건 및 申請節次등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景氣)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第4條 (未登錄建設機械의 사용금지) ①建設機械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運行하지 못한다. 다만, 登錄을 하기 전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삭제 <1999.12.28>
④삭제 <1999.12.28>
第5條 (登錄事項의 變更申告) ①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賣買業者"라 한다)가 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人이 직접 變更申告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9>
③建設機械賣買業者를 거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買受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賣渡人(變更申告 당시 建設機械登錄原簿에 기재된 所有者를 말한다)이 이를 申告할 수 있다.<신설 1999.1.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받은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第6條 (등록의 말소 <개정 2007.4.6>) ①市·道知事는 登錄된 建設機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所有者의 申請이나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9號(第3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機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때
3. 삭제<2001.1.16>
4. 建設機械의 車臺가 登錄時의 車臺와 다른 때
5. 建設機械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받고 지정된 期限까지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7. 建設機械를 輸出하는 때
8. 建設機械를 盜難당한 때
9. 建設機械를 廢機한 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제1항제2호 및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日 이내에, 第1項第8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月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登錄의 抹消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輸出전까지 등록을 抹消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7.4.6>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④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建設機械의 所有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抹消할 수 없다. <개정 2007.4.6>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7.4.6>
第7條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개정 2007.4.6>) ①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登錄原簿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6>
第8條 (등록의 표식 <개정 2007.4.6>) ①登錄된 建設機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고, 登錄番號를 새겨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③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07.4.6>
第8條의2 (登錄番號票 製作者 지정등<개정 1999.12.28>)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의 새김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이하 "登錄番號票 製作者"라 한다)는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갖추어야 하는 施設·裝備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③登錄番號票 製作者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④登錄番號票 製作者는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한 때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범위안에서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28>
⑤市·道知事는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1999.1.29]
第9條 (등록번호표의 반납 <개정 2007.4.6>) 登錄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의 登錄이 抹消되거나 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10日 이내에 登錄番號票의 封印을 떼어낸 후 그 登錄番號票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第2號·第8號 또는 第9號의 사유로 登錄을 抹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1.29, 1999.2.8, 2007.4.6>
第10條 (登錄番號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建設機械의 登錄番號를 지우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거나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 (登錄番號 새김命令등) 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登錄番號가 識別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2條 (建設機械의 안전기준<개정 2001.1.16>)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 등은 建設機械의 안전한 運行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16>
第3章 建設機械의 檢査 및 點檢
第13條 (검사 등 <개정 2007.4.6>)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당해 建設機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2001.1.16, 2007.4.6, 2007.4.11, 2007.4.27>
1. 新規登錄檢査 : 建設機械를 新規로 登錄할 때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運行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檢査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
3. 構造變更檢査 :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한 때 실시하는 檢査
4. 隨時檢査 : 性能이 불량하거나 事故가 빈발하는 建設機械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檢査申請書를 제출하고 당해 建設機械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檢査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또는 性能등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登錄番號등이 建設機械登錄證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시·도지사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建設機械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⑤시·도지사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設機械의 所有者에 대하여 定期檢査의 有效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月 이내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日 이내의 期限을 정하여 定期檢査를 받을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⑦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된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整備命令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7.4.6>
⑧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6>
第14條 (檢査代行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建設機械의 檢査에 관한 施設 및 技術能力을 갖춘 者를 지정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를 檢査한 때
4. 經營不實등의 사유로 檢査代行業務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④檢査代行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業務規程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檢査代行者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規程에 따라 檢査業務를 행하여야 한다.
⑥檢査代行者와 그 檢査業務를 직접 담당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5條 (建設機械檢査證등의 비치) ①삭제<2001.1.16>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檢査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檢査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③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檢査證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第16條 삭제 <2001.1.16>
第16條의2 (建設機械의 整備)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자신의 整備施設을 갖추어 建設機械를 整備하고자 하는 때에는 整備施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17條 (建設機械 構造의 변경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登錄된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構造 및 性能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構造의 변경 및 改造의 범위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第4章 建設機械型式의 承認
第18條 (建設機械型式의 승인등) ①建設機械를 製作 또는 組立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②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建設機械의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그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거나 型式申告를 한 者는 그 型式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型式承認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型式申告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型式承認을 얻거나 그 型式申告를 한 建設機械와 동일한 型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機械型式중 建設機械의 性能 및 安全度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할 수 있다.
⑥삭제 <2001.1.16>
⑦삭제 <2001.1.16>
[전문개정 1999.1.29]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6]
第20條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의 사후관리) ①第1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 型式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의 整備에 필요한 部品의 공급과 整備 및 檢査를 위한 技術 또는 敎育資料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②製作者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技術人力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1.1.16>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製作者등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第5章 建設機械事業
第21條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4.6>) ①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補完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廢止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2007.4.6>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6]
第23條 삭제 <1999.12.28>
第24條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등의 의무 <개정 2007.4.6>)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의 등록을 한 자(이하 "建設機械事業者"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開始·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2007.4.6>
第24條의2 (建設機械의 보관·관리비용의 徵收) 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가 整備가 완료된 후 長期間 建設機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로부터 建設機械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第25條 (建設機械賣買業者의 賣買用建設機械의 運行禁止등의 義務) ①建設機械賣買業者는 팔 목적으로 산 建設機械(이하 "賣買用建設機械"라 한다)를 그 事業場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試驗運行, 整備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運行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建設機械賣買業者는 中古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를 알선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買受人에 대하여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建設機械賣買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賣買用建設機械를 事業場에 제시한 때
2. 賣買用建設機械를 판 때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者의 事業場에 제시되는 賣買用建設機械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9]
第6章 建設機械操縱士免許
第26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 ①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道路交通法 제80조의 規定에 따른 運轉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小型建設機械의 경우로서 市·道知事가 지정한 敎育機關에서 당해 建設機械의 操縱에 관한 敎育課程을 이수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을 취득하고 適性檢査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의 교부, 適性檢査의 기준 기타 建設機械操縱士免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第27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을 資格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1.1.16>
1. 18歲미만인 사람
2. 精神病者·精神微弱者·癎疾病者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障碍人
4. 麻藥·大麻·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콜中毒者
5.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취소된 날부터 1年(第28條第1號 및 第2號의 사유로 取消된 경우에는 2年)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者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6]
第28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개정 2007.4.6>) 市·道知事는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者(이하 "建設機械操縱士"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때
2.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기간중 建設機械를 操縱한 때
3. 第27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제<1999.12.28>
5. 建設機械의 操縱중 故意 또는 過失로 중대한 事故를 일으킨 때
6.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이 取消 또는 정지된 때
7.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을 타인에게 貸與한 때
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第29條 삭제 <1999.12.28>
第30條 (建設機械操縱士의 申告義務) 建設機械操縱士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第31條 삭제 <1999.12.28>
第7章 建設機械事業者團體
第32條 (建設機械事業者團體의 設立) ①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建設機械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 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 이상이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③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建設機械事業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⑤協會의 定款·業務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의2 (共濟事業) ①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者가 設立한 協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建設機械事業者의 建設機械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보장사업등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한 建設機械事業者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分擔金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負擔比率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대하여는 保險業法(同法 第20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8章 補則
第33條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금지행위) ①삭제<1999.12.28>
②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住宅街 주변의 道路·공터등에 駐機하여 交通疏通을 방해하거나 騷音등으로 住民의 조용하고 평온한 生活環境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道路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土地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1.29]
第34條 삭제 <1999.2.8>
第34條의2 (建設機械의 强制處理등) ①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廢機要請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建設機械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本人에게 명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告期間이 滿了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7日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建設機械에 대한 처분의 내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賣却 또는 廢機한 경우 그 賣却 또는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은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부담으로 하되, 市·道知事는 賣却 또는 廢機의 收益으로 費用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供託法에 의하여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34條의3 (건설기계의 폐기 <개정 2007.4.6>)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廢機業의 등록을 한 者(이하 "建設機械廢機業者"라 한다)는 建設機械所有者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廢機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建設機械廢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를 廢機한 후 登錄番號票는 이를 切斷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建設機械廢機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에서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이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費用을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第35條 (보고·검사 등 <개정 2007.4.6>)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建設現場·事務所 또는 建設機械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建設機械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7.4.6>
1. 建設機械의 所有者
2. 建設機械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 새김을 하는 者
3. 檢査代行者
4.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5. 建設機械事業者
6.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 또는 질문하는 公務員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6條 (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1. 第8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 製作者의 指定取消
1의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指定의 取消
2. 삭제<1999.12.28>
3. 삭제<1999.12.28>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第37條 (수수료 <개정 2007.4.6>)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2007.4.6>
1.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하는 者
2. 삭제 <1999.12.28>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事項의 변경을 申告하는 者
4.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抹消를 申請하는 者
5.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나 그 閱覽을 申請하는 者
6.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申請하는 者
7. 삭제 <2001.1.16>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9.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을 등록하는 자
10.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는 者
11.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申請하는 者
12.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3. 삭제 <1999.12.28>
14. 삭제 <19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收入印紙 또는 收入證紙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검사대행자 또는 型式承認 등의 委託을 받은 者에게 現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1.1.16>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에게 檢査를 申請하는 者
2. 삭제 <2001.1.16>
3. 삭제 <1999.12.28>
4.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등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 또는 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第38條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2007.4.6>)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4.6>
1.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
第3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自動車管理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章 罰則
第40條 (벌칙 <개정 2007.4.6>)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7.4.6>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3. 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者
3의2. 삭제<2001.1.16>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한 자
5.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設機械事業者로서 그 사업을 廢止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한 者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1.29>
1. 삭제<1999.2.8>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賣買用建設機械를 運行하거나 사용한 者
3.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操縱한 者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되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建設機械를 계속하여 操縱한 者
5.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道路나 타인의 土地에 방치한 者
6.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引受事實을 증명하는 書類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者
7. 第3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要請을 받은 建設機械를 廢機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票를 폐기하지 아니한 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소속公務員의 檢査·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42條 (벌칙 <개정 2007.4.6>)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1.29, 2001.1.16, 2007.4.6>
1. 삭제 <2007.4.6>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를 지워 없애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의 새김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變更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5. 제13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整備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18條第2項 本文·第3項 또는 제1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7. 삭제<1999.1.29>
8.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9. 삭제<1999.1.29>
10. 삭제<1999.1.29>
第4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4條 (과태료 <개정 2007.4.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4.6>
1.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의 당사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7.4.6>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지 아니하고 運行한 者
1의2. 삭제 <1999.12.28>
2.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8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한 者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票를 반납하지 아니한 者
5.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6. 삭제 <1999.1.29>
7. 삭제 <2001.1.16>
8. 삭제 <2001.1.16>
8의2. 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整備한 者
8의3. 第18條第2項 但書·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9의2.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0.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1. 삭제 <1999.12.28>
12. 삭제 <1999.12.28>
13.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駐機한 者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6>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7.4.6>